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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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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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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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세 면제를 통해 에너지 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비행체 등을 생산·제조하는 산업은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임 - 대다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가 많음 - 우주비행체 개발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아 최종 소비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세를 부담하게 됨 - 이에 우주비행체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법제처도 2014년 법령상의 장애인 비하용어를 정비하기로 하고 장애인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맹인, 간질, 간질병자, 농아, 농아자, 불구, 불구자, 정신병자, 장애자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였음 - 최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맹인, 불구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맹인’, ‘불구’라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시각장애인’,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임 -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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