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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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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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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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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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이 하급심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상고사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사실심으로서의 하급심 권한을 강화하여 충실한 사실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기호의원 등 11인2015-05-22

1913139임기만료폐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 -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및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 -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변호사대리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에 대해 설명함

홍일표의원 등 168인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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