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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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난민 입국 규제를 완화해야 할까요?
불법 체류자 가 난민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 신청자는 입국 후 6개월간 취업 등 경제 활동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법 에 생계비 지원 규정을 둔 것은...
한국의 난민은 '박제된 투명인간'
어려워 취업 등의 무수한 사회적 활동 과정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무삽은 가족들과... 더불어 난민과 인도적체류자 의 정착과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인권단체 " 인도적 체류자 , 단순노무만 허용… 취업 제한 완화해야"
난민법 제39조의 '법무부 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 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자 가 실제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은 단순노무직으로 제한돼 있다. 법무부 매뉴얼 상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도적체류자의 경우에도 난민인정자와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동반체류허가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음 - 인도적체류자들이 홀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정서적 고립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인도적체류자의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의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동아시아 최초로 제정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현행법은 현재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음 - 제도 시행과정에서 난민의 지위와 처우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는 미흡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도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기본적인 의료권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격은 얻을 수 있도록 시급히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함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권리와 처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난민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으나, 현재 실제 난민면접조사과정이나 이의신청절차에서는 그 입법취지와 달리 난민신청자들의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난민면접과정의 녹음 및 녹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난민신청자가 많으며, 이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로 제도 자체가 사문화 되고 있음 -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나 조서가 심사과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이용될 우려가 있고, 불인정결정 통지시 영문이 병기된 난문불인정결정서만 교부될 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없어 비영어권 난민신청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난민면접조사과정의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 심사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함 - 난민불인정결정사유서를 교부할 때 불인정사유서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인정결정의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처분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 - 난민법 부칙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2013년 7월 1일 이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도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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