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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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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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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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행하는 임시조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해당 정보의 권리침해 여부에 상관 없이 무조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되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게시 정보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로 작용하고 있음 - 인터넷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 사이의 권리보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에 차단에 대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단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차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 사이의 권리보호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으로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제시하면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약속한 바 있음 -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정보게재자의 게재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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