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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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제1차 유해 화학물질 정책설명회] 화학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3%252F154430_107888_2242.jpg&w=3840&q=75)
[2025년 제1차 유해 화학물질 정책설명회] 화학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강...
예방 관리 계획서 혹은 장외영향평가서 의 검토 결과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시행된다.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 주기는 정기검사와 네 번째 주기(4년, 8년, 12년)로 구분되었으며, 유해 화학물질 을 취급하거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화학물질 안전원 안전교육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photonews%252F2106%252F1428456_20210628154121_776_0003.jpg&w=3840&q=75)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화학물질 안전원 안전교육 책임
이와 함께 유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자가 작성 한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 관리 계획서 등 심사와 이행점검... 화학물질 안전원은 교육 이수를 돕기 위해 화학물질관리 협회 등 4개 전문기관 을 지정했다. 최근 6년간 약 60만명이...
부품·원자재 생산 시설 화학물질 관리 인·허가기간 최대 30일 단축
또한,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의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처럼 ‘ 화학물질관리법 ’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 부여 및 계획과 대비체계 평가 결과 공개, 재정적 지원 등을 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 -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ᆞ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학사고의 발생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도, 위해관리계획의 도입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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