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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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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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검증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을 제한하며, 거짓 검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존속기간 종료 전에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ᆞ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을 강화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과 연장평가, 정보공시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ᆞ지급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등을 부기등기하도록 함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존속기간 종료 전에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함 -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ᆞ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의 공표,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처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한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ᆞ지출내역 및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삭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감사 제도의 미흡으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같은 회계연도에 중앙관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만 있을 뿐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보조금 부정수급 유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ᆞ지급받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함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여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으로 조성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재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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