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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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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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음 -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음 -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9조에서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함 - 유해성평가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내 화학물질의 등록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 청문절차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권한의 위임·위탁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고,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에 미흡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취급물질의 확인조차 어렵고 정보나 전문성 부족, 재정부담 등으로 이행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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