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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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파트너 선수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이나 국제경기에서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고자 함 -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으로 정의함 - 경기단체의 범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함 -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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