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함 -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ᆞ청소년 강간 등 상해ᆞ치상죄 등을 추가함 -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를 마련함 - 치료기간 연장사유를 정비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 간음ᆞ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