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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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2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에게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2-27

2203510상임위 심의

소방대원의 교육 훈련 내용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4-09-02

2202998공포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3인2024-08-20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1915213임기만료폐기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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