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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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리 사 결격요건 정비(안 제15조, 제27조, 제30조) 1) 민법 개정으로 2013.7.1.부터 금치산 · 한정치산 자 제도 가...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대장에게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2) 자체소방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기점검을 위해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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