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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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투비, 여객선·크루즈용 ‘승선권 무인 발권기’ 10월 상용화
낚시어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은 해운법(해양수산부), 유람선· 도선 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행정안전부), 요트 등 수상레저는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이 관할한다. 법과 소관 부처는 나뉘어...
창원해경 유· 도선 사업자·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24조에 따라 유· 도선 사업자와 선원, 종사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으로, 현행 시행령은 교육을 매년 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선원 8시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표발의)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수정,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수정,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사업 등의 재개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하고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 및 도선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자의 사업 재개 등에 따른 신고의무와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실시의무를 신설하고, 유선 및 도선의 출항 등을 기록ᆞ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유선 및 도선 사업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음주 등의 상태에서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유선 및 도선 선원 등에 대한 비상훈련 의무를 신설함 - 출항 등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도선 사업에 대한 업무를 내수면의 경우에는 시·도에서 시·군·구로, 해수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양하고, 유·도선사업자의 면허취소·사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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