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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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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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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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ᆞ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ᆞ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함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중한 권리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출입문 이용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끼이거나 출입문에 사용되는 유리의 파손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 폭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 구조 활동에 있어 실종자 및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는 소재 확인을 위해 매우 긴요함 - 자연재해 상황에서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 자연재해발생지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실종자와 조난자의 통신사실 확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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