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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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7133원안가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2017년 9월 8일 발효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결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불비사항을 정비함 -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05871원안가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2003441대안반영폐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혜숙의원 등 10인2016-11-09

유사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1915210대안반영폐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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