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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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효과 막기 위한 후견 제도 , 현실은 자격 '결격사유' 성년후견 제도 는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의 한계를... 새로운 제도 가 시작됐음에도 피후견인의 헌법상 기본 권을 침해하고 법 조항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joongboo.com2018-09-0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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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법무부장관이 검토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박광온(수원정)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 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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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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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070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 등록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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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586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ᆞ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ᆞ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철민의원등10인2021-04-20

2021561임기만료폐기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해영의원 등 10인2019-07-19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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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21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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