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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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033상임위 심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등의 자격증 취소에 관한 규정과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체계상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검수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검수사등의 자격증 교부ᆞ관리를 정합적 관계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1인2021-12-22

2019548수정가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1인2019-04-02

1900316수정가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수사등의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 금지, 검수사등의 자격 취소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ᆞ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 - 검수사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2-06-26

유사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1915213임기만료폐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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