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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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570상임위 심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3-04-21

2010377원안가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 -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2003462대안반영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1-10

유사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1

1915215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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