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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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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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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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하여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고자 함 -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규제업무를 통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함 -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의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신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기간통신역무에 관한 통신재난을 예방하고 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신재난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전기통신을 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정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등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전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 법원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 및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변경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사용제한제도의 허용행위를 법률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통신재난관리 등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반영될 사항을 삭제함 - 일부 불명확한 법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번호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의로 착신전환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조치명령부터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까지 금지행위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감독권 행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업정지 명령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함 -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업정지 명령 권한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을 삭제함 -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정보유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정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진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제도를 폐지함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된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접수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의 시행 및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선택등록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 이양,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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