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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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동식 칼럼] 우리는 지금 5.18의 황혼을 목도하고 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4199_169059_3255_v150.jpg&w=3840&q=75)
[주동식 칼럼] 우리는 지금 5.18의 황혼을 목도하고 있다
호남 지역 공무원 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식처럼 통용된다고 한다. 무안공항 참사도 황당한 사례이다. 전문가들은 공항 안전 구역 내에 치명적인 콘크리트 구조 물...
사상 초유 사퇴 요구 직면한 인권위원장…“검증 애초부터 부족” [취중...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 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9일부터 3일 동안 안 위원장의...
![[Who Is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3101918_40391.jpg&w=3840&q=75)
[Who Is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우상호는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간담회 등을 통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이나 북송 어민 사건 등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들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단일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어긋남 -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시ᆞ군ᆞ구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안
- 외교관은 국익 확보를 위한 최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우수한 외교인력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 - 정부는 변화된 국제환경과 신장된 국력에 걸맞는 외교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외교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을 대신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기간제교원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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