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200수정가결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8-1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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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27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서 '미혼자' 명시를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0
2211243상임위 심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함
성일종의원 등 11인2025-07-03
2109069공포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 -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방위원장2021-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721원안가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해?공군의 사관학교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르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에도 동일 조항을 추가함으로 하여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고자 함
김성찬의원 등 10인2012-07-17
1911432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손인춘의원 등 10인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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