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청소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계단 밑이나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가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2020. 1. 7.「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농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시농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도시농업 육성이 부진한 실정임 - 옥상, 난간 등 건축물의 내부ᆞ외부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도시농업 관련 공간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통폐합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고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제도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