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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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목포의대·순천의대 설치 법 국회 교육 委 심사 시작
의과 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안)'이 상정됐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목포대, 순천대, 인천대( 국립 대학 법인 인천 대학 교 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
![[Who Is ?] 이길여 가천 대학 교 총장 겸 길 병원 설립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0240718174044_13897.jpg&w=3840&q=75)
[Who Is ?] 이길여 가천 대학 교 총장 겸 길 병원 설립자
미국에선 국립보건 원(NIH)이, 영국에선 노팅엄 대학 교가 개발에 나섰지만 보다 낮은 급의 11.7테슬라에 대한 시스템 설치 혹은 계획 수립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길여 가천대 총장(오른쪽)이 2023년 5월2일 백상엽...
국립 대학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법안에 의료 계 재정 부담·민간 경...
설치 ‧ 운영 되고 있다. 또한 국립 대학병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진료를 통해 공공 보건의료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성평등 관련 교육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ᆞ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인력ᆞ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음 -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에 지역암센터 건립,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국립대학병원에 두는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균등 공급과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음 - 그동안 주로 교육 및 일반진료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 국가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공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미흡하여 사립대학교 병원과의 차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공공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음 -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부 및 기획재정부와는 달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두는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국립대학치과병원 이사회에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심의 사항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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