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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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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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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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37본회의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하고, 전자담배가 연초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담배임을 명확히 하여 세금 부과와 단속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며,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 유사제품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제품의 판매를 단속하며,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담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준혁의원 등 11인2024-10-30

2204115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유사 용어를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20

2107013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관계없이 장치를 이용해 연기가 아닌 니코틴 등이 함유된 증기를 만들어 이를 흡입하는 방식이므로 주요 유해성분 함유량 표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전자담배의 증기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및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함 - 액상 카트리지 등 담배의 교체용 부분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12-29

유사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나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용액에 들어있는 니코틴 함량을 제한함 - 담배갑에 표시하고 있는 흡연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문구로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포장지 및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시하도록 함 - 니코틴 함량이 초과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박맹우의원 등 11인2015-03-26

1912349대안반영폐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담배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 전자담배의 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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