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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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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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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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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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33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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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등 12인2026-09-11

2220396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6-08-03

2220266정부 이송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2년부터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은 2012년 2%에서 2024년 이후 10%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 - 공급의무량의 20%이내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연기를 허용해주고 있어 실제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양은 공급의무량보다 낮은 실정임 - RPS제도에 따라 공급의무량을 확보하지 못해 부과 받은 과징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김제남의원 등 12인2015-10-02

1900785대안반영폐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함

노영민의원 등 10인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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