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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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생근 KG에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6220039_102088.png&w=3840&q=75)
[Who Is ?] 박생근 KG에코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는 코란도, 렉스턴, 토레스 등 SUV 차량과 픽업트럭, 전기 버스...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로 공급해야 하는 발전 사들은 KG에코솔루션 등으로부터 입찰을 통해 바이오연료를...
코레일 첫 '전력 직접구매형' 태양광 사업 추진
임대해 발전사업 자가 전기 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철도 인프라에서 생산한 재생 에너지 를... 잉여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을 놓고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우선...
태양광 발전 ‘새는 전기 ’ 잡는 기술…에이치 에너지 녹색기술인증
70점 넘어도 탈락한다…녹색인증의 높은 문턱 녹색기술인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에이치 에너지 #녹색기술인증 #태양광, #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솔라온케어 #모햇, #태양광 발전 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완화하고, 생산한 전기를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2년부터 500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은 2012년 2%에서 2024년 이후 10%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 - 공급의무량의 20%이내에서 3년 범위 내에서 연기를 허용해주고 있어 실제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양은 공급의무량보다 낮은 실정임 - RPS제도에 따라 공급의무량을 확보하지 못해 부과 받은 과징금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이를 전기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 실적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영업취소의 제재조항과 벌칙,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지연신고자에 대한 처분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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