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청렴교육을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패행위 예방 및 소극행정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미래세대 청렴교육 진흥,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특이민원을 분류하여 처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효율적인 부패방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계량적 부패측정 및 조사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함 -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고자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