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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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전기·수소차는 상향 (연 1,000만원)하고, 내연차는 하향(연 700만원) '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시 기부금 액(연 2,000만원 한도)의 일부를 세액 공제 ㅇ 기부 지역별로 소득세 세액공제율 지방 우대 적용...
![[세제개편] 지방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42_212512_71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지방 中企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
이하 기부금 공제율 은 25%로 상향 한다. 연간 기부한도 2000만원은 유지한다. 개정된 공제율 은 2027년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지역과 기업 유형에 따라 더욱...
![[단독] 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4%252F20260614508131.jpg&w=3840&q=75)
[단독] 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 기부금 에 대한 전액 세액 공제는 기부보다는 국비의 지방비 전환으로서 성격이 큰 측면이 있어 단순 한도 상향 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는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공동체의식의 발현으로, 문화, 예술, 교육 등 공익활동의 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 - 2014년부터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 중산층 기부자들의 기부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부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service)의 제공을 기부에 포함시키는 등 기부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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