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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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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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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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기술용역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용역업의 한 분야인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자들의 경우 본 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함 -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함 -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으로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반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설기술의 정의 규정에 지반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지반조사를 건설공사 시행 절차 중 하나로 명시함 - 건설기술용역 중 측량 및 수로조사 관련 용역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신고·등록의무 부과 문제를 해소함 - 건설기술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대상을 현행 재산상 손해에서 인적 손해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로 확대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 배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자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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