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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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UFS는 줄였지만 한미일 훈련은 예정대로…내달 7~11일 ‘프리덤 에지’
프리덤 에지는 해상과 공중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 등 여러 영역의 작전을 연계해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을... 프레임워크’에 관한 협력각서도 체결했다. 고위급 정책협의와 정보공유 , 3국 훈련을 제도화한 것으로...
차량 해킹 막는다…KISA·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사이버 보안 공동대응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모의훈련과 기술 협력, 위협 정보 공유 도 추진한다. KISA의 정보 보호·디지털 분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도 제정했다. 이용필 KISA...
항공보안학회, 파키스탄 항공청 연수생 대상 특별 교육
정보 를 신속하게 공유 하는 것이 현장 안전 확보와 증거 보존, 사건 조기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 교육에 참여한 파키스탄 항공청 관계자들은 현대 테러·항공 보안 환경의 변화와 드론을 이용한 비대칭 위협 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정보공유 및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함 - 이를 위해 관련 기업·단체 등의 자발적·능동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현재 정보통신, 금융 및 행정 분야에서 보건의료,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유·센터 구축 시 불필요한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 위협에 대한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여야 고도화된 우리사회의 정보통신기반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공공?민간 분리하여 정보보호 및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정책집행 체계는 영역의 구분 없이 위해행위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사이버 위험대응 법제의 입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보관리체계의 운영과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및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하여 실행하는 행위들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함 -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 민?관?군 각 분야를 종합하며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창조과학부 아래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사이버안전?정보보호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대응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관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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