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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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 정부 국정 실정 규탄”
이번에 통과된 기후 위기 적응 법안 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후 위기 적응정보 관리 체계’ 구축,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가 직접 지방 하천 관리 나서나… '국가지원 지방 하천' 도입 추진
특히 지방 하천은 국가하천과 연결된 유역 단위 관리 가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법안 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와 함께 지역 간 하천 정비 수준 격차 해소에 도움이...
‘ 지방 채 찍어 소비쿠폰 지급’ 법 개정 논란
완화하는 법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 난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 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이상은 ‘ 위기 단체 ’로 관리 된다. 그러나 이미 재정 자립도 30% 미만 지자체가 80% 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쇠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댐이 필요함 - 지방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ᆞ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옴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운동이 전개됨 -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식품제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을 하여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통보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험 수준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그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지원ᆞ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 후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무리한 사업 추진, 지출수요 증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재정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주민서비스의 중단 및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하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과 예산안 편성권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함 - 국가 등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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