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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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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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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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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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76상임위 심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차별로 보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여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5-05-18

1915181임기만료폐기

윤관석의원 등 10인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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