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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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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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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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 자본시장에서 주식?사채 등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장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여 그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등록 제도를 도입함 -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정함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 - 전자등록 제도의 운영기관을 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으로 함 - 전자등록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함으로써 전자등록기관이 주식 등에 대한 전자등록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 - 각 계좌부 간 총수량?총금액 등의 합치 여부가 상호 확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등록 제도에서 권리 내용의 오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전자등록의 신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등록의 효력 및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검사 등의 제도를 마련함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사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전자등록 제도를 통해서만 발행?유통되도록 의무화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채권, 그 밖에 무기명식 증권에 표시된 권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수량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그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자등록주식 등으로 전환되도록 함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 등에 표시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발행인이 예탁되지 아니한 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해당 권리자에게 그 주권 등을 제출할 것 등을 통지?공고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함 - 주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권리자를 위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함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등의 발행을 허용함 - 불공정거래ᆞ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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