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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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정안 합의 거부한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 금융 당국 개편' 뺀 수정안도 합의 불발…'與 주도' 본 회의 처리 수순
설치 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정조사 등 특별 위원회 가 해산돼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 회의 장 명의로 고발하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금융 당국 '집안사정'에 밀린 롯데손보 건전성 위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등 건전성 개선 요인이 없는 만큼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달 기획재정 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의 취업 제한을 없애는 결격사유 개정을 제안함.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하여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과 이유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점진적ᆞ단계적 입법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임 -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 영업행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 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 방향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가 추후 이루어질 보완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내용과 제출시한을 규정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ᆞ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ᆞ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ᆞ조사권한, 시정명령ᆞ영업정지ᆞ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시장 및 사업자를 감독ᆞ조사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이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임원 등으로 임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금융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성추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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