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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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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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ᆞ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하여 시ᆞ군ᆞ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자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측업자,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ᆞ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ᆞ대비에 관하여 시ᆞ군ᆞ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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