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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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2026-08-28중립

현재 국내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 재해경감 법)’이 있다. 그러나 기업 이 자율 적으로 재해경감 활동 을 할 의지가 있을 때 이를 지원 할 뿐 의무나 처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m-i.kr2026-08-26중립

'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제도다. 재난· 재해 에 대비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추고, 기관의 핵심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역량을 확보한 기업 을...

thefirstmedia.net2026-07-31중립

재해경감 우수 기업 인증제도는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갖춘 기업 을 행정안전부가 인증해 지원 하는 제도다....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15-05-18

1915176임기만료폐기

윤관석의원 등 10인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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