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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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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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규율과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함 - 아동기금을 설치하여 아동 정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복지정책이 주류였음 - 아동을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가 부재하였음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아동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보편적인 아동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정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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