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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51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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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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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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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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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의원 등 10인2013-10-04
1902351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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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어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1인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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