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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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규율과 요보호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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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규율과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함 - 아동기금을 설치하여 아동 정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의진의원 등 10인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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