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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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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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기능사보 자격을 폐지하면서 기존의 기능사보 취득자의 보호 등을 위한 경과조치를 개정령 부칙에 둠 -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기능사보 자격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 이에 기능사보 취득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신뢰를 보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응시자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 중 응시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
-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응시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함 -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외에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행위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일 것임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지정교육ᆞ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ᆞ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 -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ᆞ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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