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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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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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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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6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군법원에 합의부를 설치하고, 합의부가 설치된 시ᆞ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하여 시ᆞ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9-25

2012914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재판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범행 수법, 상당수의 중요 증거가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법관에게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고 있음 -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8-04-05

2006898임기만료폐기

노동소송법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둠 -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동소송에서 사용자단체와의 무기평등을 기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 -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둠 - 노동행정사건, 민사사건, 비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

김병욱의원 등 36인2017-05-17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은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짐 -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함 -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상고법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심판권의 행사 방법을 정함 - 대법원의 심판권을 조정하고 사건심사 방법을 정함 - 상고법원의 구성 방법과 심판권의 범위를 정함

홍일표의원 등 168인2014-12-19

1917777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각급 법원에 전문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전문심리관의 자격과 임명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우윤근의원 등 13인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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