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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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 국회의원, 제정입법안 4건 주목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 함 등이다. 지역의료 격차해소 법 농어업 인 기초연금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입법예고 등록의견 난에는 이 법률안과...
"사업 당위성·타당성 빈틈 없어야 예산 확보 가능"
▲먼저 2024년도 국가 예산안 확보를 위해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선 도·시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지역 발전 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통한 재정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상생ㆍ 발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및 '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함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도를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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