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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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무관심 속에 가려진 장애인 보호구역
단순히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해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률 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459곳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 144곳인 노인보호구역 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법 개정 이후에도 상황은...
![[사설] ‘유명무실’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 개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images%252Flogo-1.gif&w=3840&q=75)
[사설] ‘유명무실’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 개선해야
장애인들을 교통 사고 위험에서 보호 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 지정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1년에 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따라 장애인...
대구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률 고작 '3%'
장애인들을 교통 사고 위험에서 보호 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 ' 지정률이 저조해 장애인 보행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의 지정과 관리)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보편화로 그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노인·장애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가 요구됨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음 -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시설 중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높은 지역에 있는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있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을 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하고,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566곳으로 15,136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한 실정임 -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지정 대상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임 -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보다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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