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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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승환,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5년 연장 추진
조승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승환 의원, 자립준비청년 자산지원 법안 발의…34세까지 지원
조 의원은 이날 농업·임업·어업과 연안 운행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 를 2029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제도, 어떻게 손대야 하나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농특위)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지보유 및... 농지 소유주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 조세특례제한법 」상 특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분야의 국제적인 경쟁 확산으로 인하여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ᆞ영어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부터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농ᆞ축산ᆞ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농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10년씩 연장함 - 국내 농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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