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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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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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66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2024-09-25

212384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함 - 경기침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의 매각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0인2023-08-16

2119386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ᆞ화물자동차ᆞ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우택의원 등 10인2023-01-10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05-15

1915662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나 중고건설기계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은 이를 단순히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일시적, 형식적인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의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일몰기한 연장을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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