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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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우리나라 민방위 제도는 1951년 1월 계엄사령부에 민방위 총본부를 설치 해 민방공을 관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민방위 대 응기구가 민방위기본법 이 아니라 대통령령·행정안전부 훈령 혹은 충무계획에 근거해 각각 운영 되...
민방위 제도 45년만에 손본다…국가재난땐 집합교육 면제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 를 설치 · 운영 하고 행·재정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또 민방위 교육· 운영 체계를 손본다. 민방위대 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만...
민방위 제도 45년만에 확 뜯어고친다…국가재난땐 집합교육 면제
주민의 자위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 를 설치 · 운영 하고 행·재정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민방위 교육· 운영 체계를 손본다. 민방위대 는 민방위기본법 에 따라 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하고, 민방위대의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도모하며, 민방위 관련 업무를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점과 현행 시행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직장의 장이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함 - 현역병 등의 복무의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예비군 대원으로 8년이 경과한 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됨으로써 군 입대 연령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예비군 대원의 편성기간을 마친 국민의 경우 민방위대 조직을 연령이 아닌 연차로 함으로써 민방위대 편성기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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