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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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낙태·안락사 제도화 시 ' 의료인 양심적 거부권'도 보장해야"
임 교수는 "전자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제도에 관한 문제라면 후자는 의료인 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정체성,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충돌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 과...
사무장병원 방지법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서울시 의약계가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개설 예정자 사전교육 의무화·지역 의약단체 검토 절차 신설 등 국민 생명 을 위해 불법 의료시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의사조력사 도입, 연명 의료법 개정보다 별도 특별법이 적절"
무의미한 생명 유지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소극적 결정인 반면, 의사조력사는 의료인 이 환자의 ... "의사조력사는 최후의 보루…사회안전망 강화가 전제" 의료법 과의 관계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됐다. 치사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므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여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여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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