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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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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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현행법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친생자 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추정의 법리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생부임을 증명하면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부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을 부여하며, 제한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음 -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 다양한 혼인형태의 증가,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 등 전반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행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남편이 아닌 자가 그 자녀의 생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여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 어머니ᆞ자녀ᆞ생부ᆞ아버지의 이익과 친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달리 출생신고의 주체를 모로 제한하고 있음 - 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양육을 포기한 경우 미혼부는 사실상의 친부임에도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여 출생자가 건강보험 혜택은 물론 양육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음 -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혈연관계임이 입증된 생부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미혼부 가정의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제도는 모든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리증진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어야 함 - 이를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음 -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현행법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혼모들은 이와 같이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음 - 영아유기, 불법입양, 낙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국내입양의 어려움 등으로 장애아동을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입양기관의 장은 장애아동의 입양이 의뢰된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한부모가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입양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도 유효한 입양의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 보고 입양기관의 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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