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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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행정편의 앞세운 복지부 과징금...법원 "위법"
복지부 는 2022년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0개월간 현지조사 를 실시했다. 병원이... 이와 관련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국민건강보험 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는 "과징금 범위가 실제 참여...
병원 공동개설의사 대상 과징금 산정, 실제 관여 기간만 반영해야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0개월을 조사 대상기간으로 설정해 현지조사 를...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전 국민건강보험 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ㆍ1급)는 "이번 판결은...
법원, 보호시설 방문 후 '가정간호' 급여비 청구 '불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사건은 보건복지부 가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B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현지조사 에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B병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음 -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보험료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권한을 위한 현지확인, 진료내역 통보, 수진자 조회와 같은 업무의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문제되는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현지확인업무 등의 권한을 인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 청구를 방지하고자 함 -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다른 의사·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제5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보험료 인상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초래하게 됨 -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조사결과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의 환수 및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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