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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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소셜 코리...
및 근로 조건 개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감정노동 자) 보호 조항 역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고용 등 ...
이재명 정부 1년, 비정규직 정책 성적표
및 근로 조건 개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감정노동 자) 보호 조항 역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고용 등 ...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 : 도급제 노동 자 등 확대 방안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성 인정이 지연되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무 제공자에게는 별도의 최저보수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Ⅳ. 도급제 노동 자 등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 1. 적극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 즉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상당수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함으로써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임 -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임 - 감정노동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 -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고객으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바 있다고 답변한 근로자의 81%가 회사에 알리더라도 회사는 말로 위로하거나 근로자에게 참으라고만 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회사 내의 제도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됨 - 감정노동 문제의 해결 필요성이 더욱 대두됨 - 금융회사에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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