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사건의 관할을 소송사건의 관할과 일치시켜,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조정과 소송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조에서는 신청에 의한 민사조정사건의 경우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 어음수표등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은 관할법원이 될 수 없음 - 채권자의 주소지, 어음수표의 지급지 등에 대해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서는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을 진행할 수 없음 -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수소법원(소를 제기받은 법원)이 되고 그 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 동일한 조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없지만, 법원의 직권에 의해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차별이 발생함 - 조정사건의 관할법원을 민사소송의 관할법원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음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권에 관한 분쟁에서 피신청인의 거소지와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조정사건의 관할권을 추가적으로 신설함 -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대법원장등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상반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는 단지 지역 법관(향판) 제도나 개개 법관의 특권의식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임 - 법관 무오류의식과 법원 순혈주의에 바탕한 인사 관행과 다양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없는 법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폐해임 - 최고법원의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인사 혁신이 긴요함 - 대법관 임명의 실제에 있어서는 현직 판사의 승진 임용에 치중하고 비 판사 출신 법조인에 대하여 문을 열지 않아 최고법원의 구성이 법원 순혈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