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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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EO와칭]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통하면 안 아프나 안 통할 ...
구직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 훈련 -일 경험 지원-취업알선'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중장년 재직자에게는... 학사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 원 2019년 베스트강사 및 명예의전당 -저서: '고수의 보고법', '고수의 역량평가 대처법'
[집중조명] 영남권 대형산불 1년 후속조치 성적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
하지만 예측과 예방이 가능했던 인재 적 측면이 강하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 모의 훈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영남권 산불 이후 정부는...
인권위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인권 교육 제도화 해야"
것 ▲지방자치 인재개발 원의 지방의회 관련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과정을 포함시키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 할 것을 권고했다. 시·도 및 시·군·구의회 의장에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자격 요건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등을 신설하는 법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국가공무원으로 개발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부터 양성평등을 명시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인사업무 담당 조직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공직 사회의 개방성과 민관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민간 영역 간의 인사 교류를 확대함 -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학습ᆞ연구를 통한 자기 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제도를 신설함 -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인사교류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함 - 공무원의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 제도 도입과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채용시험·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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